[화재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듯이,  

 

다중이용업소를 경영하게 되면 화재폭발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일반주점, 노래방, PC방, 커피숍,

제과점, 스크린골프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거의 전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법 시행후 6개월 간의 가입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화재 및 폭발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30일까지는 30만원부터 90일 초과에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 지게 된 취지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8명을 포함하여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대형 화재사고가 났는데,

당시 업소주인은 시설물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난후 파산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못하게 되어 결국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수백억대의 엄청난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주면서

입법까지 연결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화재 폭발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업소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업주들의 화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사고로 인한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업소 경영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배상책임담보에는 대인배상이 없기때문에

당국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인되었다.

 

 

즉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들은 기존의 약관대로 다중이용업소와 보험사간의 계약대로 보상은 인정해 주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의무가입보험으로서 인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로이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건 화재 폭발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만 준비하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첫째,  사업장 기본정보 업종, 상호, 주소, 면적 등

둘째,  관할 소방서에서 부여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업종 2자리 영문자 - 지역 번호(##) - 연도 - 업장 일련번호 (6자리)

        예) MU-11-2012-000123

 

 

이것만 확인하시어 아래로 전화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 010-3769-5048,   무료 상담전화 080-874-9000 

홈페이지 : www.swanc.co.kr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 인당 1억, 대물 : 사고당 1억 한도

 

 

 

보험료는

5년만기 5년납이  3~7만원/월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5년후 만기환급률이 85% 정도로 괜찮습니다. 

 

퇴직금이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찾아 쓰시면 됩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손비처리도 가능하겠죠.

 

 

 <즉시 가입문의>

  ☎  080-874-9000

 

 

Posted by sw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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