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는 깡통

내년 '13월의 보너스'는 깡통

 

원천징수세액 인하 영향

연말정산 환급때 1인평균 15만원 줄어

한푼 못 받고 토할수도

 

  

 

    

    올해 근로소득 원천싱수세액 조종, 신용카드 공제비율 하락 등으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도리어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이 급증할 전망이다.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당장 주머니는 두툼해지지만 연초 받던 화급액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충격이 클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송 모씨(40)는 연말정산 금액이 34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아내와 자녀(6세이하 1명 포함)을 두고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송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원청징수 인하 등 '악재'가 겹치면서 환급액이 내년에는 146만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올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323만원에서 289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격히 즐어드는 추세다. 매년 정부가 원천징수 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매년 정부가 원천징수 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소수자 공제가 폐지됐고, 2008년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한 데다 인적공제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2009년에는 소득세율이 최저구간은 2%포인트, 최고구간을 제외한 중간구간은 1%포인트 인하됐다.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 2005년 64만9,000원에 달하던 1인당 환급액은 2007년 50만원 선까지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44만원(추정치)으로 최근 6년간 약 30% 줄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간이세액표 특별공제분 조정이 이뤄지면 원천징수액은 다시 1조 5,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을 약 970만명으로 추정할 때 1인당 평균 15만4,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어서 또다시 연말정산 환급액 하락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환급 규모가 줄어들면서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추가 납부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보너스는커녕 도리어 `13월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45만명이던 추가 납부자는 2010년 27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44조4,000억원에서 35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이 또한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인적공제 혜택이 많은 기혼보다 20ㆍ30대 초반 미혼 직장인들이 추가 납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