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뜨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대

부실한 연금설계에 국민들 노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처음 공개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의 설계된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의 60%였지만

현재는 40%를 목표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가 수차례 수정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마져도 정부의 잘못된 계산인지 의도적인 축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 계산된 실질소득대체율을 토대로 설계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공한 실질소득대체율이
계산 오류로 실제보다 최고 6.5%포인트 높게 산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류를 수정한 실질소득대체율은 2030년 23.2%로
국감 공개 자료(28%)보다 5%포인트 가까이 낮다.
2040년에도 22.3%(이하 국감자료 26.8%),
2060년 21.5%(26.9%), 2080년 22.3%(28.8%)로

향후 70년 가까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3년생이 노인이 되는 2078년에 연금 생활자들은
퇴직 전 임금의 5분의 1 수준(22.2%)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얘기다.
일할 때 소득의 40%를 받도록 설계했다던 국민연금이 실상은
21세기 내내 목표의 절반에 불과한 ‘반토막 연금’에 머물 거라는 사실이
정부 예측으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수정된 수치에 대해서조차 전문가들은
“실질소득대체율의 개념을 오해한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반박한다.
실질소득대체율은 퇴직 후 받는 연금액(분자)을
일할 때 받은 평균임금(분모)으로 나눠 구한다.

 

이때 반드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90년 월 200만원은
2020년 퇴직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재가치를 반영해 조정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 계산법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가치로 환산한 실질소득대체율은
2060년까지 한 차례도 17%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9%, 2040년 17.9%으로 정점을 찍은 수치는
2060년 다시 17.2%로 떨어졌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한 연금전문가는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넓고 두텁게 깔아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제안됐던 이유가
장기적으로 10%대에 머무는 국민연금의 낮은 실질소득대체율 때문이었다”며

 

“정부가 이런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이
장래에는 제 역할을 할 것처럼 전제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해 가입기간별 감소되도록 설계한 건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받을 만 한것이다.

 

 

- 스완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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